선관위 질의응답으로 확인하는 적법한 전화 선거운동 방법

 

전화 선거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나 캠프 실무자들은 유권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전화 선거운동은 적은 비용으로 직접 유권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 선거운동은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실제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적법한 전화 선거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화를 걸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해 후보님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과 후보님 직접 녹음한 음원을 유권자들에게 자동으로 재생시키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한듯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선관위 질의응답으로 적법한 전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 선관위 질의 응답

 

◼ 명절 및 석가탄신일 등 기념일 인사

Q. 문의 내용 제 O회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자가 본인의 명의를 밝히면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 명절 및 석가탄신일 등에 자신의 육성을 녹음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A. 답변 내용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포함)이 그 명의로 『 공직선거법』제58조 제6호에 규정된 명절 및 석가탄신일 등에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 자동전화걸기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 TM

Q. 질문 내용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제59조 제4호에 따라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전화걸기시스템(Auto Dial)을 이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 장비 임차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자동전화걸기 시스템(Auto Dial)이란 전화번호를 사전에 입력해두면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는 장비일 뿐 녹음된 음성을 송출하는 것은 아님. A. 답변 내용 귀문의 자동전화걸기시스템이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 입니다.

 

 

◼ PDS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질문 내용 선거운동기간 중 수백회선의 ARS자동전화로 유권자에게 수신 동의를 묻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유권자가 수신에 동의할 경우 상담원을 1:1로 연결하여 인사말을 한 후 준비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시스템인데, 이 경우 적법한 방법인지? 발신 방법은 PDS(Predictive Dialing System)방식으로 상담원이 쉬지 않고 적당한 통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원 수의 몇 배수의 자동 전화걸기를 하여 연결 후 상담원과 1:1 통화를 하는 방식 A. 답변 내용  귀문과 같이 상담원이 단순히 음성메시지를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100조 및 제109조에 위반될 것임.

 

 

렛츠 전화 선거 솔루션

◼ 음성홍보 : 명절 및 석가탄신일, 투표독려

음성홍보는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에 후보님의 목소리로 녹음한 음원을 재생하는 선거캠페인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수만명의 유권자들에게 녹음된 음원을 들려줄 수 있어 후보님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이나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조심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 클릭 투 콜을 이용한 선거 TM

전화 선거운동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선거 TM은 선거운동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유권자와 대화하며, 후보님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음성홍보와 달리 직접 다이얼을 눌러 전화를 걸고 직접 대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긴 시간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렛츠 전화홍보 솔루션은 선거 TM에 필요한 장비를 임대해드리고 있어 선거사무실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홍보의 핵심 기능중 하나인 클릭 투 콜 기능은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버튼만 클릭하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어 선거 TM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운동 렛츠에서 시작하세요.

렛츠에서는 음성홍보 및 전화홍보, 선거사무실 ARS 등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타후보에 비해 인지도가 낮거나, 선거 당일까지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면 음성홍보 및 전화홍보 솔루션으로 투표율 증진과 함께 후보님의 인지도를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문의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