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는 과열되는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지출 제한에 맞춰 선거 운동을 치뤄야 하는데요. 선거비용 지출 제한을 만든 자세한 이유와 산출 방법 그리고 선거 외 비용으로 책정되는 선거 캠페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비용 지출 제한 목적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거비용은 지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과다한 선거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경우 금권 ·타락 선거가 조장될 수 있으며, 재력이 있는 후보자의 과도한 선거 운동으로 후보자간 불균형으로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선거비용 지출 제한액 결정 방법
선거 운동 제한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선거 종류에 따라 인구수, 읍·면 ·동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물가 변동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된 선거비용 지출 제한액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각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외 지출 투표독려 캠페인
- 후보자의 녹음된 목소리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후보자가 직접 전화한듯한 느낌
- 자동발신으로 짧은 시간안에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이름을 전달
- 선거 운동이 아닌 공익성 캠페인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 가능
투표독려 캠페인은 선거 비용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성 캠페인으로 분류되어 선거 외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에 선거 비용 제한으로 마음껏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독려 캠페인을 통해 후보자의 이름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 걱정없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다면 1877-8153 렛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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